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과 앱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1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핵심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쇼핑, 숙박, 교통, 항공 서비스에 우대 구조를 적용했고, Play 스토어 안에서도 개발자와 이용자 사이의 연결 방식을 자기 방식으로 묶어뒀다는 판단이에요.

이번 조치에는 구체적인 시정 요구도 붙었어요. 구글은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우대를 중단해야 하고, 개발자가 Play 스토어 밖에서도 이용자와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구글은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의 기본 설정이 사용자 편의만이 아니라 시장 진입 조건까지 정하기 때문이에요. 검색에서 첫 화면에 무엇이 먼저 보이는지, 앱스토어 안에서 누가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는지 같은 요소는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의 출발선을 바꿔요.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한 기업의 관행을 제지한 사건으로만 읽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자기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먼저 배치해 온 방식이 오랫동안 관성처럼 유지돼 왔다면, 이제는 그 관성이 제품 경험의 편의가 아니라 시장 규칙인지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서비스를 볼 때는 화면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보다, 그 기능이 누구를 먼저 연결하고 누구를 우회시키는지 살펴봐야 해요. 검색 결과든 앱스토어든, 사용자가 도착하는 경로가 한곳에 너무 오래 고정돼 있으면 편의는 커질 수 있지만 선택지는 좁아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외부와의 접점이에요. 플랫폼이 내부 결제를 기본값으로 두는지, 개발자나 사업자가 바깥에서 이용자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 제품의 역할은 달라져요. 결국 중요한 건 기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기능이 열어 두는 길의 폭이에요.

구글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해요.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분쟁이 아니라, 검색과 스토어를 하나의 통합된 경험으로 묶어온 대형 플랫폼이 어디까지 자기 규칙을 정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로 이어져요.

D.Flick가 보기에 이번 결정은 플랫폼 경쟁의 초점이 기능 경쟁에서 구조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검색창과 같은 스토어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고 누구에게 직접 연결이 열리는지가 제품의 성격을 바꿔요.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가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어떤 기본값을 깔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