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TikTok이 Digital Services Act*의 아동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예비 판단했어요. 미성년자 계정이 공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콘텐츠가 성인이나 TikTok 계정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어요.

16세와 17세 사용자의 콘텐츠는 TikTok의 “For You” 피드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도 있었어요. 비공개 계정이라도 일부 정보는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고, 팔로워·팔로잉 목록을 통해 프로필이 노출될 수 있으며 프로필 사진은 공개적으로 보인다고 EU는 봤어요.

집행위원회는 이런 설계가 원치 않는 접촉, 사이버 괴롭힘, 유인성 행동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성년자가 올린 콘텐츠가 성인이 된 뒤까지 온라인에 남아 장기적인 개인정보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고요.

이번 판단은 단순히 “어린 이용자를 더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기본 설정과 추천 구조가, 안전보다 확산을 앞세운 것처럼 보였다는 데 무게가 있어요.

특히 소셜 서비스에서는 공개 범위와 추천 노출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한쪽에서 비공개를 설정해도 다른 경로에서 정보가 열리면, 사용자는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기능의 존재보다 기본 설계의 일관성을 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볼 때는 “무엇을 할 수 있나”보다 “무엇이 기본으로 열려 있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특히 미성년자나 민감한 사용자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공개 범위·추천 노출·외부 접근이 각각 어떤 규칙으로 묶여 있는지가 중요해요.

또 하나 볼 점은 설정이 화면 안에만 머무는지, 실제 유통 경로까지 막고 있는지예요. 사용자가 직접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어도, 추천 시스템과 검색성, 공개 프로필 요소가 따로 움직인다면 보호는 쉽게 느슨해질 수 있어요.